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9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1994. 4. 14. 11:37경 경기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국도 43호선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관리청의 적재물의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