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8.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6. 20. 21:1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옹기골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동부산대학 방면에서 석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센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옹기골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