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경료 받은 사실, 원고는 2006. 4. 18.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06. 4. 25. 접수 제132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소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