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22:04경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남목욕탕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약식명령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