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500만 원을, 피해자 N로부터 2,0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경 및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