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접객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던 D은 2013. 6. 30. 01:30경 청소년 5명에게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0. 29. D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 먼저 들어온 3명이 타인(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후에 합석한 2명은 성인의 일행 내지 친구이므로 역시 성인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540만원(= 2013년의 연간 매출액 1,637,264,838원에 적용할 1일 과징금액 118만원 × 30일)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사건 당일 01:30경 남자 손님 3명이 먼저 와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기에, 매니저 D이 종업원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E이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들 3명이 모두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얼마 후 손님들 사이에서 소란이 발생하여, D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위 3명 외에 2명이 합석한 상태였고, 모두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원고의 종업원인 D이나 E로서는 먼저 온 3명이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는 것이란 점을 알 수 없었고, 그 후 2명이 합석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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