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만일 피고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소송 청구원인은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물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자 함에 있으니 피고가 이해관계인인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재단법인이 농지개혁법 시행 후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비롯한 96,644평의 토지를 동 학원이 경영하는 고려대학교의 교사건축용 부지 및 학교 실습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51.12.29.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 동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한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신청을 하여 1952.3.21. 동 장관으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결정을 얻은 사실 동 장관은 1959.8.19.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인허한 토지중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비롯한 73,924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사용목적변경 인허결정을 취소한 사실 이 사건 토지소재지의 구 농지위원회인 성북구 농지위원회는 1959.12.14. 원고에게 위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로서 분배하고 원고는 동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고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59.12.28. 접수 36431호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59.11.20. 성북구 농지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할 예정이니 같은 해 11.26.까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그대로 분배할 예정이라는 뜻의 통지를 받고 동년 11.23. 동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농지위원회는 같은 해 12.29. 피고의 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피고는 1960.1.7.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 항고신청을 하였던 바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는 1960.8.11.에 이르러 구 농지위원회의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한 처분은 시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동 3 내지 6호 각 증, 동 제8호증, 동 13 내지 15와 17호 각 증 및 공문서인 갑 제10호증과 동 제12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소유의 농지인데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동법시행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피고 학원과의 소작계약에 의하여 위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당국에서 이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할 당시에도 농지였던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농지개혁법에서 농지라 함은 지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의 현상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토지의 지목을 대지나 혹은 임야라 기재되어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토지대장)은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 사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의당 정부에 매수될 것이었으나 앞에 적은 바와 같은 경위로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결정을 하므로 인하여 정부에서 매수될 농지에서 제외되었던 것인데 그후 농림부장관이 그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하였음이 앞에 인정한 바와 같고 동 취소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과는 인허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부터 그러한 인·허가가 없었던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볼 것이고 한편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가 위 토지의 경작자였음이 위 인정과 같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를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호 소정의 수배자인 원고에게 분배한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분배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농림부장관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중 농림부장관의 인허 취소통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피고가 앞에 적은 바와 같이 1952.3.2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96,440평의 농지에 관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았으나 그 후 7년이 지나도록 동 인허된 농지 중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73,924평에 관하여는 당초의 인허사유대로 사용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있었을 뿐더러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위 73,924평의 토지는 피고학원 경영의 고려대학교의 교사건축부지 및 실습용지로 사용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이미 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함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한 위 취소처분의 적부를 따져보기로 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은 후 7년이나 경과하도록 당초의 인허된 바에 따른 사용목적변경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피고에 있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또 위 갑 제3호증중 인허취소 농지명세서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96,644평의 농지에 관한 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은 후 그 인허된 농지 중 일부는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그렇다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건축용 부지와 실습지로 사용키 위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아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후 7년이나 경과하도록 인허된 바에 따른 사용목적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 시행 당시의 농지의 현상대로 방치해 두면서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처분까지 함에 대하여 원래의 사용목적변경인허를 하게 될 사정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동 인허를 취소한 위 농림부장관의 처분은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인 바 공문서인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취소 사무취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통첩 인허취소 사무취급요령 제2항 1호에 소송계속중의 농지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허취소를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농림부장관이 위와 같이 인허취소를 할 당시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명도 청구사건이 당원에 계속중이었던 사실이 규지되나 그 취급요령대로 보류하지 아니하고 취소처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동 취소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니 위 을 제3호증의 2중 이와 다른 견해로 기재한 부분은 이를 배척하고 달리 이 사건 인허취소처분이 위법임을 긍인케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둘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분배한 후 정부에서 지정한 상환양곡은 1960.1.8.에 상환완료 되었는데 그 상환완료 이전인 1959.12.28.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니 그 등기는 원인 무효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에 나온 갑 제6호증(상환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인 1959.12.23.에 원고가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상환완료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환완료가 되었음을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유로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는 셋째로 이 사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1번지 임야 195평, 같은 곳 89번지의 1 대지 162평, 같은 곳 93번지의 1 대지 1,005평중 53평, 합계 410평은 원고에게 분배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특별시 정능천 개수공사용지로 편입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 받은 후에 1960년 3.경에 이르러 피고 주장의 목적물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정능천 개수공사에 필요한 땅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될 뿐 당원이 믿을수 없는 을 제3호증의 2의 일부기재를 제외하고는 피고주장의 위 부분이 원고에게 분배되기 이전에 이미 하천공사 용지로 되었다거나 혹은 원고가 농지 분배를 받은 후에 그 부분이 완전히 하천이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밖에 그 주장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확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분배한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한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위 결정은 부당함에 돌아가니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일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