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호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시장 등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약 45㎡ 규모에 탁자 6개, 의자 24개 및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정식(2,500원) 등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