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7.경 충북 청운군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8,487,800원 상당)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3. 20.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