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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동 토지를 ○○○에게 임대된 토지로 인정하고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052 | 토초 | 1992-06-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052 (1992.06.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