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474,000,000원을 추징한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 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 대출 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 히 락) 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착 신번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 나이 지리아 인들은 이러한 결함을 악용하여 HELOC 대출 명의자들 모르게 임의로 돈을 대출 받아 무역대금 형식을 빌려 한국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적어도 2010년 경부터 한국 내 나이 지리아 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으로 송금되어 올 편취 금 수취용 한국 계좌를 공급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 받아 왔다.

1. 피고인은 2010년 경 여름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역 부근 2 층 커피숍에서 F에게 ‘ 내가 검찰, 경찰 등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HELOC 편취 금 수령 계좌 제공자인 G에 대한 수사가 쉽게 마무리되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고, 그 무렵 H를 통하여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역 부근 2 층 커피숍에서, 2012. 10. 26.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던

F에게 국제전화로 ‘ 수사기관 등에 부탁하여 HELOC 환전 책 I의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고 말하고, 위 F의 부탁을 받은 J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내지 12,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F 측에게 ‘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