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운전자이다.

2014. 1. 7. 09:18경 위 차량을 운전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양수자인405동 앞 도로상을 산내마을 방면에서 한양수자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가람중학교 방면에서 가람마을 1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45세)운전의 D 이-카운티 마을버스 좌측 앞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693,0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