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657,752원(대위변제잔금 49,657,312원 확정지연손해금 440원) 및 그 중 원금 49,657,31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시점인 2016.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8. 25.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표자는 현재 피고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자신은 피고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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