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05 2016가단629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65,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65,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