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3 행부터 제 3 쪽 제 4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