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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숭의 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남구 청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