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250만 원 상당으로서 그리 크지 않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횡령 액 1,200만 원에 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