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8. 6. 00:0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47 강서 구청 사거리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300만 원: ① 음주 수치 (0.141%) 및 운전거리, ② 법정형이 ‘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로서 음주 수치에 비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부당히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적발 경위( 추돌사고 발생)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④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⑥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 형편이 어렵다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는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