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력 및 음주습관으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