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이 현출되었고, 그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심판결 선고 직후 위 별건 사기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위 별건 사기죄에 관한 판결이 곧 확정될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이 그 양형의 이유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1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51), 2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179)’를, 법령의 적용란 마지막 줄에 ‘1. 경합범처리’ 및 그 바로 다음 줄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