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97,84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08년 봄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 사무 장’ 이라는 직함으로 개인 회생, 파산 및 민사 소액 사건 등을 담당하여 오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D 법무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경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E으로부터 900,000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D 법무사 명의로 E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부터 27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09.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총 279명으로부터 의뢰 받은 500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합계 209,610,000원 상당을 교부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 사무 장’ 이라는 직함으로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및 민사 소액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