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K3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3 자동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18:10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개내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