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6:47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2010.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