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성남판교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2011년경 구성된 ‘C위원회’(이후 ‘D조합’으로 명칭 변경, 이하 ‘비대위’)의 위원장이다

(비대위의 구성 경위 및 목적 등에 관하여는 아래 2의 다.항 참조). 다.

원고는 위 가.

항의 투자금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도하는 비대위에 참여하고 그 활동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출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자금 출연의 취지와 달리 그 돈을 투자금 손실 회복이 아닌 원고를 포함한 12개 D조합의 조합장 또는 참여조합장들을 상대로 근거 없이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등의 활동에 사용하여 이를 낭비하였으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이하 ‘제1청구’). 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12개 D조합의 조합장 또는 참여조합장들을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그 내용을 비대위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거나 길거리집회에서 선전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하 ‘제2청구’). D조합의 조합장 등은 총회도 안 하고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가 총액 756억 원 상당의 조합재산을 378억 원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대여금 명목의 39억 8,000만 원을 조합원 몰래 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2.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가. 2007년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시와 합병전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주택공사는 사업지구에 편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