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산시 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고 전제한 후 처분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은 당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부분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당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앞서 당원이 판시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의 부당함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