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11. 4.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안동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6. 5. 19.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70%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7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위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1.5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차량의 유류저장탱크에 등유가 실려 있는 것을 모른 채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이 경유를 채워 넣어 발생한 혼유 사고로서,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차량에서 혼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의 남편은 장애인이자 신용불량자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