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도 2,800만 원에 이르나, 피해자 3명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 친지와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