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 원고는 2004. 10. 20. E조합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2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아산시 D 지상 미등기건물 26m²(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만 원(일시불)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2004. 10. 22.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한 달 후에 갚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이 2004. 11. 25.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사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매매대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차용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당시 재산적 가치가 매매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반대급부로 제공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 B이 원고에게 매매한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양도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