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4. 00: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 여, 27세) 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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