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범위

1.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 7. 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는 ‘시장’이라 함은 ‘일정 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시장(시장)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시장)을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시장)에 연접한 지역(이하 ‘인근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근구역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각 규정 내용과 구 조례가 구 특별조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은 인근구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구역에서 인근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최초로 승계취득한 자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구 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내의 인근구역이 아닌 기존 시장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취득세 등의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례 제20조 제1항 본문은 ‘…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면제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 조례 제20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례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전체 토지 면적 중 기존 소유 토지 면적 비율 상당액이 아닌 그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등의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