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심은 절취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수십 명이며, 사실상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왔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바,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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