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원고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주장하나, 을3(동영상)에 의하면 원고 운전 차량 왼쪽 앞뒤 방향지시등의 불빛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차량 수리비 19,007,384원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와 정도 및 그 수리 내역, 원고 운전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및 사고수리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을 감안하여 수리비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바,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