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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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조립식농막 축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공사대금 인상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공사대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C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공사대금도 C이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요구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10,608,000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반환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공사대금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7, 9,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E 답 5,993㎡ 지상에 조립식농막을 공사대금 700만 원(이후 1,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에 축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의 동거녀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