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1.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600m를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구공전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