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9. 16:52경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내삼공단 내 사또폐차장 앞에서 같은 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의 벌금형, 1차례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