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시설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밀양시 C 일원 하천구역 내에서 관리청의 허가없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약 21.462제곱미터의 토지에 경작을 위하여 로터리작업을 하고 모리를 파종하는 등 불법영농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