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1. 23. 20:59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217-16 구리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투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