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치매 예방 목적 소프트웨어인 ‘D’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4. 18.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A의 법률상관리인으로 간주된 사람이다

(서울회생법원 2019간회합100028). 피고는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피고의 대표자인 F이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나. 사업계획 마련 피고와 A, E는 2016년경 ‘A가 피고에게 D 전용단말기를 1대당 50만 원씩 1,000대 개발을 위탁하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전용단말기에 D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완성품(이하 ‘D 완성품’이라 한다)을 만들면 E가 A로부터 D 완성품을 1대당 80만 원씩에 구입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 등 체결 (1) A는 2016. 6.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전용단말기(이하 ‘이 사건 전용단말기’라 한다) 1,000대 및 단말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A가 피고에게 개발비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개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개발범위 및 기한 등] 피고는 보안기능이 내장된 D 전용단말기 및 시스템의 운용 프로그램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하며 개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시범용 D 전용 13인치 1,000대 ⑵ 단말기 프로그램 ⑶ 단말기 내 D 전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일체 ⑷ Window 및 Android 운용프로그램 ⑸ Server 운용프로그램 제3조[개발비] 총 금액은 \500,000,000원(오억원, 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⑴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400,000,000원(사억원)을 지불한다.

⑵ 최종 검수 후 잔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