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2동 902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대금 채무 166,367,700원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지급기일 2009. 6. 30., 지급지 수협은행 마포지점, 발행인 C(주) 대표 E, 액면금 1,700,000,000(170,000,000의 오기)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작성,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위 지급기일까지 연기받음으로써 기한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