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4.24 2014가단1613
건설기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설기계’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설기계’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