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주지방법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피고 E, 선정자 P, 피고 I, L이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범죄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6. 피고 E, 선정자 P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하는 유죄판결(2014고합90호)을, 2014. 11. 3. 피고 I, L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로 각 장기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2014푸185, 186호)을 각 하였고, 그 후 위 판결 등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E은, 가) 2013. 5. 중순 시간불상경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고 P을 통하여 알게 된 선배인 원고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원고 A을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원고 A과 대화를 나누다가 원고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원고 A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원고 A을 힘으로 밀쳐 눕힌 후 자신의 손을 원고 A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원고 A의 음부를 만진 다음, 원고 A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원고 A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 A을 간음하고, 나 2013. 5.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8:30경 제주시에 있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근무하던 미영업 상태의 다방에서, 원고 A을 불러내어 그곳 내부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원고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원고 A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원고 A을 힘으로 밀쳐 눕힌 후 원고 A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원고 A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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