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다만,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작품 3을 지인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그 답례로 라이카(LEICA) 카메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작품 3을 피고 모르게 15만 달러에 판매하였고, 라이카 카메라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판매대금 중 절반인 75,000달러를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원고 작품의 해상운임비용, 원고 작품을 전시하는데 들인 부스설치비용, 카탈로그 및 웹페이지 홍보비용에 관하여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원고와 피고의 판매대금 정산에 반영해야 한다.

나. 판 단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을9, 30)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원고가 작품 3을 15만 달러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11 내지 13, 15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작품 3을 지인인 H에게 선물하고 그 답례로 시가 34,028달러 상당의 라이카 카메라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31 내지 35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전시회 출품작인 작품 3을 피고의 동의 없이 염가에 판매하거나 이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 3이 이 사건 전시회 기간 동안 그 전시회를 통해 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이나 정산대금에서의 공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작품들은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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