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