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신언용

압수된 의약품 보관함(의약품 포함) 1개(증 제4호), 주사기(Fine) 일회용 주사기 2통(증 제5호), 알콜솜(일회용) 1통(증 제6호), IVF-C(5바이알, 태반성선자극호르몬) 1통(증 제8호), 에프에이 이올스완(알콜솜) 1통(증 제9호), 제일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4%(34개) 1통(증 제10호), 라텍스 글러브 1통, STANO-10 1통, 소독액 1통(증 제11호 중 일부), 에페드린통 속 주사기 1개(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위 야구교실에서 고등학교 야구선수 회원인 D의 부친인 E으로부터 360만 원을 받고 성장호르몬 주사제인 아젠트로핀(AGENTROPIN) 3박스(30앰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회원 9명에게 2,856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약품 촬영사진 및 제품정보, 피의자 A 약사 면허 소지 여부, 보건복지부 유선확인 보고, 피의자 사무실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 J, K 선수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주사 및 복용방법 노트 확인 보고, 피의자 A 필체 관련 비교 자료 수사보고, 각 L 도핑분석결과지)

1. 수색조서, 압수조서

1. 제보자료(증거목록 순번 제8번),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라이넥주 30바이알(증 제7호), CLEN-40 1통(증 제11호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복용·투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자신이 복용·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2019. 7.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의약품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의약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인하였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나, 구속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의 수강생들 중 일부에게 운동선수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것들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해 주기까지 하였다. 특히 초등학생 시절부터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고등학생들과 그 부모로서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금지 의약품의 사용을 권유하고 판매하였다. 문제된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은 잘못 사용하면 내분 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에페드린염산염의 경우 과도하게 투여하면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판매된 의약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투약한 일부 학생들에 대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옴으로써 그 학생들이 원하던 프로야구 선수의 꿈은 이제 그 실현가능성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스포츠계 등에는 약물로 체격이나 신체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청소년들마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러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위법한 유통에 따른 위험성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