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1, 2회 각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이 모두 송달불능되고 피고인도 그 각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재 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진술한 휴대전화번호(H)로 피고인의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문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휴대전화번호(J)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I의 휴대전화번호로는 연락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I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