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아내인 B와 딸인 C이 자신을 무시하고 대화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아내, 자녀들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23:55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바닥에 종이 박스 및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딸 C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들인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하였고 불을 붙인 직후에도 자고 있던 가족들을 깨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