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으킨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두 자녀의 양육비를 조달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09년 9월경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2014년 1월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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