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6. 10. 00:30경 전남 함평군 B 소재 C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손불면 손무로 734 서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위드마크 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