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7. 1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9.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2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입건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소년일 때 범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운전 최종 전력 시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