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2항 토지 1994. 11. 12. E에서 분할)에 관하여 2017년 및 2018년경 매매 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 등으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들에 대한 체납액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환지 전 F 2040평 토지 중 원고 교회가 사용할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점유사용하였고, 1989. 2. 21.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10. 1. 시행 법률 제3811호)에 의거 분할개시결정을 받아 1989. 3. 7.경 분할조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법 제34조 제1항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에 의거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확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지분권자들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참조조문